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6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07-17

    수정가결
  2. 공동 진행중
  3.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6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17

    진행중
  4.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45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1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4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7

    진행중
  6. 공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4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17

    원안가결
  7. 공동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20184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17

    원안가결
  8.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31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17

    진행중
  9. 공동 진행중
  10.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5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7

    원안가결
  11.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30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17

    진행중
  12.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02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16

    진행중
  1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7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6

    진행중
  15.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0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6

    진행중
  16.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0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16

    원안가결
  1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8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6

    진행중
  1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9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6

    진행중
  19.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6

    진행중
  20.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9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6

    진행중
  21.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2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5

    진행중
  22.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5

    진행중
  23.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2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15

    진행중
  24.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52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07-15

    진행중
  2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4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5

    진행중
  2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4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5

    진행중
  2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4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7-15

    진행중
  2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70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7-15

    수정안반영폐기
  29. 공동 진행중
  30.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3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5

    진행중
  31. 공동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4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5

    진행중
  32.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65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1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2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54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07-12

    진행중
  35.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6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12

    진행중
  36. 공동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220171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2

    진행중
  37.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3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11

    진행중
  38. 공동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161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11

    진행중
  39. 공동 진행중
  40.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0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11

    진행중
  41.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4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11

    진행중
  42. 공동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220164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7-11

    진행중
  43.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5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0

    진행중
  44. 공동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5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7-10

    진행중
  4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0

    진행중
  4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0152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09

    진행중
  49.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2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09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3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09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