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2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0-22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2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22

    진행중
  3.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82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0-22

    진행중
  4. 대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9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0-21

    진행중
  5. 대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9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21

    진행중
  6. 대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8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0477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18

    진행중
  8. 대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8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8

    원안가결
  9. 대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8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8

    진행중
  1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4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17

    진행중
  11.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5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7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54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0-17

    진행중
  13. 대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6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17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52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0-17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0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16

    진행중
  1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0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15

    진행중
  17. 공동 진행중
  18. 공동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7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4

    수정가결
  19.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3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10

    진행중
  2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4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0

    진행중
  2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3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10

    진행중
  22. 공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37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4-10-10

    진행중
  23.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4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0

    진행중
  24. 대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63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0

    진행중
  25.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61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08

    진행중
  26.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7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0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진행중
  28.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0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07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5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0-04

    진행중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9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02

    진행중
  31.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48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02

    진행중
  3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8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0-02

    진행중
  33. 공동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9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9-27

    진행중
  34. 공동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35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9-26

    진행중
  36. 공동 진행중
  37. 공동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9-26

    진행중
  3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4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9-26

    진행중
  3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6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26

    진행중
  40. 공동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6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9-25

    진행중
  41. 공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7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9-25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430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9-2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8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5

    진행중
  44. 공동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220429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9-25

    진행중
  45. 공동 진행중
  46.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5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9-23

    진행중
  47. 공동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415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9-20

    진행중
  48.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95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9-19

    진행중
  49. 공동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9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9-19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