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7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07-26

    진행중
  2.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4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25

    진행중
  3.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5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25

    진행중
  4.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34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7-25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1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07-24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1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24

    진행중
  7. 공동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2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24

    진행중
  8.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9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24

    진행중
  9.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2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24

    진행중
  10. 공동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2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24

    진행중
  11.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13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07-24

    진행중
  12. 공동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216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23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22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7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22

    진행중
  16. 공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1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9

    진행중
  1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1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19

    진행중
  18. 공동

    지방의회법안

    220201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9

    진행중
  1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3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9

    진행중
  20. 공동 진행중
  2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0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9

    진행중
  22. 공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8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19

    진행중
  23.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06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07-19

    진행중
  24.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0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9

    진행중
  25. 공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1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18

    진행중
  26. 공동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4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8

    수정가결
  2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18

    진행중
  28. 공동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6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8

    진행중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32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7-18

    수정안반영폐기
  31. 공동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4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8

    진행중
  3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1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18

    진행중
  35.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3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07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18

    진행중
  37.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9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18

    진행중
  3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7-18

    진행중
  39.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8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7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3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17

    진행중
  41. 공동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4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7-17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56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7-17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47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7-17

    수정안반영폐기
  44.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2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7

    진행중
  45.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32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17

    진행중
  46.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7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17

    진행중
  47. 공동 원안가결
  48.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6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7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