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진행중
  2. 공동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61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2

    진행중
  3. 공동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220609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02

    진행중
  4. 공동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220608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9

    진행중
  5.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04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1-29

    진행중
  6.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7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9

    진행중
  7.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75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29

    수정가결
  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1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8

    진행중
  9.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1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8

    진행중
  10.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98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8

    진행중
  11. 공동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0598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28

    진행중
  12. 공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20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4-11-27

    진행중
  13. 공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4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27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0594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7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5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1-26

    진행중
  16.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6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6

    진행중
  17. 공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3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5

    진행중
  18.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4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1-25

    진행중
  19. 대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3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25

    진행중
  20. 공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5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5

    진행중
  21. 공동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2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25

    진행중
  23. 대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3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5

    진행중
  2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2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2

    진행중
  25.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8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2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26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1-22

    진행중
  27.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0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22

    진행중
  28.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6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1

    진행중
  29.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1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0

    진행중
  30.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0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19

    수정가결
  31.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4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1-18

    진행중
  32. 공동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5

    진행중
  34.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5

    진행중
  35. 공동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5

    진행중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2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5

    진행중
  37.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6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4

    원안가결
  38.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9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54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4-11-14

    진행중
  40. 공동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3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3

    진행중
  4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3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1-13

    진행중
  42.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9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2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7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2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9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1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1

    진행중
  46. 공동 진행중
  47. 공동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9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주얼리산업진흥법안

    220535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07

    진행중
  4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3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7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