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대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63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8

    진행중
  2.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2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18

    진행중
  3. 대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7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8

    진행중
  4. 대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6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8

    진행중
  5. 공동 철회
  6. 공동 철회
  7. 대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9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7

    진행중
  8.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7

    진행중
  9.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9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7

    진행중
  10. 공동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2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7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98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12-17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4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7

    진행중
  13. 공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7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8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7

    진행중
  15.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6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49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6

    진행중
  17. 공동 진행중
  18. 대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2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16

    진행중
  19.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9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16

    진행중
  20.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2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16

    진행중
  2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49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6

    진행중
  22. 대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01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9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6

    진행중
  24.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0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6

    진행중
  25.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3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6

    진행중
  26.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2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16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6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3

    진행중
  28. 공동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7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13

    진행중
  29. 공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72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12-13

    진행중
  30.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1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12

    진행중
  31. 공동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41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12

    수정가결
  32. 공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41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12

    수정가결
  33.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8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1

    진행중
  34.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8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1

    진행중
  35.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5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0

    진행중
  36.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3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10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33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0

    진행중
  3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35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10

    진행중
  39.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5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0

    진행중
  40. 공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9

    진행중
  41. 공동 진행중
  42. 공동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220627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06

    진행중
  43.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06

    진행중
  4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8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06

    진행중
  45. 공동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1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05

    진행중
  46. 공동

    환자기본법안

    220615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03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48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03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8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3

    진행중
  49. 대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18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03

    진행중
  5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4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03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