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2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2

    진행중
  2.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8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2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26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1-22

    진행중
  4.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0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22

    진행중
  5.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1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0

    진행중
  6.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0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19

    수정가결
  7.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4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1-18

    진행중
  8. 공동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5

    진행중
  10.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5

    진행중
  11. 공동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5

    진행중
  1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2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5

    진행중
  13.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6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4

    원안가결
  14.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9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54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4-11-14

    진행중
  16. 공동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3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3

    진행중
  1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3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1-13

    진행중
  18.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9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7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9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1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1

    진행중
  22. 공동 진행중
  23. 공동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9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주얼리산업진흥법안

    220535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07

    진행중
  2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3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7

    진행중
  26.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54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4-11-07

    진행중
  27. 공동 진행중
  28.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23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1-06

    진행중
  2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4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31.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3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1-05

    진행중
  3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3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5

    진행중
  3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45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1-0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4

    진행중
  35. 공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22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4

    진행중
  36.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1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4

    진행중
  37. 공동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20519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4

    진행중
  3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04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4

    진행중
  40. 공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21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4

    진행중
  4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4

    진행중
  42.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2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4

    진행중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6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1

    진행중
  44.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6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01

    원안가결
  45. 공동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7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01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0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31

    진행중
  48. 공동 진행중
  4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0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0-31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5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0-3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