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대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10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09

    임기만료폐기
  2. 대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3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6

    대안반영폐기
  3.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8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4. 대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210499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5. 대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10498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5

    대안반영폐기
  6. 대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498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1-05

    대안반영폐기
  7.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9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2

    대안반영폐기
  8.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82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9. 대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8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30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78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0-29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210477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0-29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5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0-29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74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9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66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7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7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7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7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7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22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9-28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02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05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20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4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62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9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3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10310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20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0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20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85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10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85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10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85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10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10285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10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1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07

    대안반영폐기
  38. 대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4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0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3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15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7-23

    대안반영폐기
  41.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31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23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31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3

    대안반영폐기
  43. 대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1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3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09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7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08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7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66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8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7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