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진행중
  2.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45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06

    진행중
  3. 공동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20725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진행중
  4. 공동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20724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진행중
  5.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0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02

    진행중
  6.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0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1-0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13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1

    진행중
  8.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3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1

    진행중
  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8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1

    진행중
  1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9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2-30

    진행중
  11.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7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30

    진행중
  1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1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30

    진행중
  13. 공동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1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30

    진행중
  14.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1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0

    진행중
  15.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1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30

    진행중
  16.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5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27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4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2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03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27

    진행중
  19.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4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27

    진행중
  20.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5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27

    진행중
  21.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4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27

    진행중
  22. 공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4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27

    진행중
  23.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5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2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8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26

    진행중
  25.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8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26

    진행중
  26. 공동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0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24

    진행중
  2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0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4

    진행중
  2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28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4-12-23

    진행중
  29.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1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20

    진행중
  30.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7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2-20

    진행중
  3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19

    진행중
  3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2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9

    진행중
  33.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0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9

    진행중
  34.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0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9

    진행중
  35. 공동 수정가결
  3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9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19

    진행중
  37.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1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9

    진행중
  38.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9

    진행중
  39. 공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3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63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18

    진행중
  41.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2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18

    진행중
  42. 공동 철회
  43. 공동 철회
  44.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7

    진행중
  45. 공동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2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4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7

    진행중
  47. 공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7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6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49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6

    진행중
  50. 공동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