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2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2

    진행중
  2.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1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2

    진행중
  3. 공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04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2

    진행중
  4.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1

    대안반영폐기
  5. 대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97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1

    진행중
  6. 대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21

    진행중
  7.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8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4-21

    진행중
  8. 대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21

    진행중
  9.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6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4-16

    진행중
  10.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2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15

    진행중
  1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7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4-14

    진행중
  12.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5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11

    진행중
  13. 공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3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1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1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0

    진행중
  15.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2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0

    진행중
  16.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1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0

    진행중
  17. 공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0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10

    진행중
  18.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3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07

    진행중
  19. 공동 진행중
  20. 공동 진행중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3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0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3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7

    진행중
  23. 대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9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4

    진행중
  24. 공동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진행중
  26. 공동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8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3

    진행중
  27.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0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4-0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8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31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07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3-27

    진행중
  30. 대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0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7

    진행중
  31. 대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1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7

    진행중
  32. 대표 철회
  33.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37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6

    진행중
  3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2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25

    진행중
  3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9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4

    대안반영폐기
  36. 대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9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4

    진행중
  37. 대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76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3-21

    진행중
  38.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77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3-21

    진행중
  39.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3-21

    진행중
  40.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8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21

    대안반영폐기
  41. 대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2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1

    진행중
  42. 공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1

    진행중
  43. 공동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5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1

    진행중
  44. 대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75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3-21

    진행중
  45. 공동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15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0

    진행중
  46.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0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7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19

    진행중
  48. 공동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02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3-19

    진행중
  49. 공동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08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3-19

    진행중
  5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8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19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