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대표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210807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10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210788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03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9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03

    임기만료폐기
  4. 대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6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6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6. 대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85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7. 대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6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8. 대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3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01

    대안반영폐기
  9.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3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01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9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1-27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0770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1-27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8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27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9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1-27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87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1-27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2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22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3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2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5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3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3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3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4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0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1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10634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9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08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9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8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9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8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99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2-08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0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98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1

    철회
  34. 대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1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984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2-01

    철회
  37. 대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1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1

    철회
  38.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98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01

    철회
  39.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7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1-24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57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20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6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16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36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1-16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6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16

    폐기
  44. 대표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35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16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210534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13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10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