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2-2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3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1

    진행중
  3.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2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6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14

    진행중
  5.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8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14

    진행중
  6.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4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1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2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2-13

    진행중
  8. 공동 진행중
  9. 공동 진행중
  10.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2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10

    진행중
  1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93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2-06

    진행중
  12. 공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94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06

    수정가결
  13.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0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05

    철회
  14.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1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05

    진행중
  15.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8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04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83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2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1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24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5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23

    진행중
  19.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8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23

    진행중
  20.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8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1-23

    진행중
  21. 공동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20777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23

    진행중
  2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2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1-22

    진행중
  2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9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1-22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50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1-20

    진행중
  25. 공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9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1-1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9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14

    진행중
  27. 공동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0747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13

    진행중
  28. 공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6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13

    진행중
  29. 공동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7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13

    원안가결
  3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7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1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2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10

    진행중
  32. 공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2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10

    진행중
  3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2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1-10

    진행중
  34. 공동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8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1-09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1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8

    진행중
  36. 공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3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08

    진행중
  37. 공동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2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1-0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2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1-08

    진행중
  39.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9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7

    진행중
  40.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8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7

    진행중
  41.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9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1-07

    진행중
  42. 공동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9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7

    진행중
  44.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8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7

    진행중
  45.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8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7

    원안가결
  46.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93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5-01-07

    철회
  47.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3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06

    진행중
  48. 공동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20723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06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3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06

    원안가결
  50.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4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06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