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6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68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3-10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66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10

    대안반영폐기
  5. 공동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208728 제22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03-07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0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07

    진행중
  7. 공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2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7

    진행중
  8. 공동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0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07

    진행중
  9.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1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07

    진행중
  10. 공동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1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07

    진행중
  11.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0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3-07

    진행중
  12. 공동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20873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7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3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7

    진행중
  14.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0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06

    진행중
  15. 공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06

    원안가결
  16. 공동

    국민입법청구법안

    2208678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3-06

    진행중
  1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8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06

    진행중
  18. 공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65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5

    진행중
  19.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4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3-05

    진행중
  20. 공동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5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0866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5

    진행중
  22. 공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3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04

    진행중
  23.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15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2-28

    진행중
  24.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7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8

    진행중
  25.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9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28

    진행중
  26.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8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8

    진행중
  27. 공동 진행중
  28. 공동 진행중
  29.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1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2-27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29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2-27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7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4

    진행중
  32.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6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24

    진행중
  33. 공동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1

    수정가결
  34. 공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9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9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0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7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19

    진행중
  37.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7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19

    진행중
  38. 공동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7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19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4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13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1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13

    진행중
  41.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2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2-13

    진행중
  42. 공동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20808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12

    진행중
  43. 공동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20808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12

    진행중
  44.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6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11

    진행중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4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2-11

    진행중
  46. 공동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803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10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2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2-10

    진행중
  48. 공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20799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07

    진행중
  49. 공동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54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06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