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3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27

    진행중
  2. 공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9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22

    진행중
  3. 공동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221844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20

    진행중
  4.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0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14

    진행중
  5. 공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0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09

    진행중
  6.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5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07

    진행중
  7. 대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2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06

    진행중
  8. 공동 진행중
  9. 공동 진행중
  10.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1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06

    진행중
  11.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3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02

    진행중
  12.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1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3.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3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4. 공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2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5.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2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6. 공동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3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3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8.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021 제22대 ·국방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9.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6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30

    진행중
  20. 공동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8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27

    진행중
  21. 공동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80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27

    진행중
  22.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2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3-27

    진행중
  23.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3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25

    진행중
  2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3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5

    진행중
  25.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5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25

    진행중
  26.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67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23

    진행중
  27.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683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03-23

    진행중
  28. 공동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1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9

    진행중
  29.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6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8

    진행중
  30. 공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5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8

    진행중
  31. 대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8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18

    진행중
  32.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6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18

    진행중
  3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5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18

    진행중
  34. 공동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756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18

    진행중
  35.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6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8

    진행중
  36. 대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1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17

    진행중
  3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3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17

    진행중
  38. 대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52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3-17

    진행중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5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13

    진행중
  40. 공동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6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11

    진행중
  42. 공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5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3-11

    진행중
  43.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7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11

    진행중
  44. 공동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6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11

    진행중
  45.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6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11

    진행중
  46. 공동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7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03

    진행중
  47. 공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5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2-27

    진행중
  48. 공동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21702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2-25

    진행중
  4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2-25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