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5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4-03

    진행중
  2.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5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03

    진행중
  3.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6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4-03

    진행중
  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6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4-03

    진행중
  5.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6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4-03

    진행중
  6. 공동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5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0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5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02

    진행중
  8. 공동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2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01

    수정가결
  9.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2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0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0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0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220951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4-01

    진행중
  12. 공동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220948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3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0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27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1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27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1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2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1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27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8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21

    진행중
  18. 공동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20924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1

    진행중
  19. 공동 진행중
  20.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3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1

    진행중
  21.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3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3-2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6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3-21

    진행중
  23.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3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3-21

    진행중
  24. 공동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6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1

    진행중
  2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1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21

    진행중
  2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4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21

    진행중
  28. 공동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72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3-2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6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80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2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5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20

    진행중
  3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6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3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19

    수정가결
  34. 공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2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19

    폐기
  35.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2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19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2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19

    폐기
  37. 공동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20912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1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2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19

    진행중
  39. 공동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23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3-18

    진행중
  4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3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18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17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31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1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4

    진행중
  4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12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13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2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13

    수정가결
  4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2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3-12

    진행중
  48.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9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11

    진행중
  49.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98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3-11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8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1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