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4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27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02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6-26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1103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24

    진행중
  4. 공동

    교통기본법안

    221104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4

    진행중
  5. 공동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21105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4

    진행중
  6. 공동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1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2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97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6-20

    진행중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4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9

    진행중
  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93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1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3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6-1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4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9

    진행중
  12.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5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9

    진행중
  13. 공동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3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19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4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9

    진행중
  1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4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9

    진행중
  16.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92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1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3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18

    진행중
  18.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919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06-18

    진행중
  19. 공동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7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6-17

    진행중
  20. 공동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8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17

    진행중
  21. 공동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221087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1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5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6-16

    진행중
  23.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8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3

    진행중
  24.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9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1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13

    진행중
  26. 공동 진행중
  27.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1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3

    진행중
  28. 공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0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13

    진행중
  2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1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3

    진행중
  30.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9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6-13

    진행중
  31. 공동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075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2

    진행중
  32. 공동 진행중
  33.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2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6-11

    진행중
  34.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2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6-11

    진행중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74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6-09

    진행중
  36.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6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진행중
  37.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4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5-0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4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5-09

    진행중
  39. 공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21044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5-0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3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09

    진행중
  41.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3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9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8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5-07

    진행중
  43.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6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5-02

    진행중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4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5-02

    진행중
  45.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33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02

    진행중
  4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3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2

    진행중
  47. 공동 진행중
  48.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9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0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21031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5-01

    진행중
  50.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9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5-0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