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4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25

    진행중
  2. 공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4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5

    진행중
  3. 공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74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5

    진행중
  4. 공동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1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5

    진행중
  5.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2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5

    진행중
  6. 공동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2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5

    진행중
  7. 공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2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2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철회
  9.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1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5

    진행중
  10. 공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71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4

    진행중
  11.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8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7-21

    진행중
  12.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1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9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21

    진행중
  1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21

    진행중
  15.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7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7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7. 공동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8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8.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5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1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5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7-18

    진행중
  20.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2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1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49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1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9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15

    진행중
  23.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43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11

    진행중
  2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43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11

    진행중
  25.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3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11

    진행중
  26.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43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7-11

    진행중
  27. 공동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5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11

    진행중
  28.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3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7-11

    진행중
  29.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2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1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09

    진행중
  3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9

    진행중
  32.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2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7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8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04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7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04

    수정가결
  35.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7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0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20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2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0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2

    진행중
  38.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8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01

    진행중
  39.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8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1

    진행중
  40.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9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7-0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7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6-30

    진행중
  42. 공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6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30

    진행중
  43. 공동

    우주기본법안

    221117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30

    진행중
  44.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3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7

    진행중
  45. 공동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21113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2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3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27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5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27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1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6-2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3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27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