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5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02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21344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10-01

    진행중
  3. 공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38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9-30

    진행중
  4. 공동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9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30

    수정가결
  5. 공동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6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29

    진행중
  6. 공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6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29

    진행중
  7. 공동

    식량안보 기본법안

    221336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29

    진행중
  8. 공동

    식량안보법안

    221307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17

    진행중
  9.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1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1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진행중
  11. 공동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3.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4.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진행중
  16.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7.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8.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0.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1.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2.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5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2

    진행중
  2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0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1

    진행중
  25.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9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9-08

    진행중
  26. 공동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39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9-05

    진행중
  2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05

    진행중
  28. 공동 진행중
  29. 공동 진행중
  30.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34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8-25

    진행중
  31. 공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29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8-21

    진행중
  32.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4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8-12

    진행중
  33.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4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8-12

    진행중
  34. 공동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214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8-1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0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8-11

    수정가결
  36. 공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2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8-07

    수정가결
  3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8-05

    진행중
  38.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6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8-04

    진행중
  39. 공동 진행중
  40. 공동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2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8-01

    진행중
  42.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0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8-01

    진행중
  43. 공동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1188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31

    진행중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6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31

    진행중
  45. 공동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221187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31

    진행중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5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30

    진행중
  47.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82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29

    진행중
  48. 공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9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2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진행중
  5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4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25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