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55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56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7

    수정가결
  3.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54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0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55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0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55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55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9-0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356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98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9-0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2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2

    수정가결
  10.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2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0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32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8-31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31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3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29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26

    수정가결
  14.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9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26

    수정가결
  15.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6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7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71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0318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갈등관리기본법안

    210316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21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08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20

    수정가결
  21. 대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04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1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04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007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08-1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5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4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6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1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88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8-1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65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08-1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66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08-1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4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10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7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07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4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06

    수정안반영폐기
  32. 대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4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06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70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8-0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683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8-0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210268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0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10268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0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68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0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260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61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0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3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수정가결
  43.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50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30

    수정가결
  44.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7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7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28

    폐기
  47. 공동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246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5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6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210245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