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0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1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7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4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99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2-16

    원안가결
  7.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2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8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2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3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원안가결
  12. 공동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3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3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3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2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6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0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9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0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3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8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3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0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6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2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3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2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6

    원안가결
  29.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1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8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2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4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6

    원안가결
  34.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0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원안가결
  35. 공동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7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2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7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1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9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7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3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0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0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원안가결
  45.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2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1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0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6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6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82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15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