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0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원안가결
  3.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2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1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0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6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6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82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15

    원안가결
  9. 공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7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2-15

    원안가결
  10.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6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7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7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6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84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1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8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2-15

    원안가결
  1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8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7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1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7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8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7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0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4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21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0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1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04

    수정가결
  24.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3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0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2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0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4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95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기후위기대응법안

    210601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0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9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86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30

    수정가결
  31.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9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9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9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82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2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1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2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3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27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5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2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210575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6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6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24

    원안가결
  4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7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1-2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농어업회의소법안

    210568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24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5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2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2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20

    수정가결
  44. 공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53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19

    수정가결
  45.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44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1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6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1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36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1-1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6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16

    폐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