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12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13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2-1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11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11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07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93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88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2-0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88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2-0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6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4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6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3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2-02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75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1-2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210777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1-29

    수정가결
  17. 대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8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1-27

    대안반영폐기
  18. 대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8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1-2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210760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2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51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1-2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8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1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8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1-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8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1-19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4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1-1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1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1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41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1-1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0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1-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0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1-1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2107374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1-01-1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7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31

    수정가결
  32.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7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3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210710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3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8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29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6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2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1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8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23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10686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3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0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1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수정가결
  42. 공동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1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철회
  43. 공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1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원안가결
  44. 공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1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수정가결
  4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3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1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원안가결
  47.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4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22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1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0679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농어업회의소법안

    210675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