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1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4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8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2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10686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3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0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1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수정가결
  7. 공동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1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철회
  8. 공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1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원안가결
  9. 공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1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수정가결
  1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3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1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원안가결
  12.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4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2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1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2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0679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농어업회의소법안

    210675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9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0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8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8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6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21.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6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7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6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24.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6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2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4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26.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9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5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28. 공동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6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29. 공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30.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4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31.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6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5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33.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5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원안가결
  34.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5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5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7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12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2-16

    원안가결
  37. 공동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3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2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3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2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9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1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13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0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3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8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16

    수정가결
  48. 공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24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2-16

    원안가결
  49. 공동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1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1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