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0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9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6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6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2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2-0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83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0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73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64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01

    수정가결
  9. 공동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60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3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56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1-2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6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1-17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276 제21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1-11-1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수정가결
  14. 공동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211318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09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1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0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8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0-2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4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5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95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5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5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5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5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5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5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4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0-2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92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0-22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농림어업회의소법안

    211290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0-21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5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1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5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0-1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5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0-1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5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1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1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0-0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6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0-0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6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0-0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수정가결
  38.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5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9-30

    수정가결
  39.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64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2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48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0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44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9-0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44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9-03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37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9-02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37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9-0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31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8-3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31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8-30

    원안가결
  47.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22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8-2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11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1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07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17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86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1-08-1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