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원택

시·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4

대표발의

60

가결류 37%

1688

공동발의

  1. 공동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712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3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3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3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4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2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3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8-26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8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94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8-2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1690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1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85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8-1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해양관광진흥법안

    211680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0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0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8-0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80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0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0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0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7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04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65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7-2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57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7-2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7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7-2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0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7-2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4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7-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3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7-1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37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7-0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37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7-0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29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7-0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6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6-2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4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6-2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2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2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08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6-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07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6-2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05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2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98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16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97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1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7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1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8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15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8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1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97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15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7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15

    원안가결
  38.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8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15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7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89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6-1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5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6-1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5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6-1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2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6-0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2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6-08

    수정안반영폐기
  45.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80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80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03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80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6-0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4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1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3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5-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43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4-2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