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1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2-04

    임기만료폐기
  2. 대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1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2-04

    임기만료폐기
  3. 대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1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2-04

    임기만료폐기
  4. 대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2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29

    임기만료폐기
  5. 대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31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9

    임기만료폐기
  6. 대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0-23

    임기만료폐기
  7. 대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2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23

    임기만료폐기
  8. 대표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7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12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19017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12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6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0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02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0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02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4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02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0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25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4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84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3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9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9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9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5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21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6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21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181289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8-17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493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5-18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195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04-19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13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60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17

    폐기
  30.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29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4-13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15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3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4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1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4

    수정가결
  34. 대표

    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09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17

    대안반영폐기
  35.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9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801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4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8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92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6-25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4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0-11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7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8-25

    대안반영폐기
  41. 대표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677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08-03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678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08-03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457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7-03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136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03-30

    수정가결
  46. 대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5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5-25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5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5-25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08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4-08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42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3-28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480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3-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