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2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4-1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2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4-1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60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4-0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1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4-0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15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4-0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법안

    17161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4-0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1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4-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9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4-0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71604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04-07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본법안

    17159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4-06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8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4-04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8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4-04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8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4-04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6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4-0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561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4-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5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3-31

    수정가결
  17.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60 제17대 ·국방위원회 ·2005-03-31

    원안가결
  18. 공동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5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3-30

    수정가결
  19. 공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54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3-29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3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3-2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3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3-2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1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3-24

    폐기
  2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1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3-2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1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3-2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52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3-2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2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3-24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2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3-2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2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3-2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52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3-2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2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3-2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7150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3-21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02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3-2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0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3-2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504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3-2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49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3-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171483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3-1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1484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3-1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34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2-04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133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2-0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인신보호법안

    17131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1-31

    수정가결
  41. 공동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7122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4-12-29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독도보존및이용에관한특별법안

    171196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24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

    17115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4-12-1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17108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12-0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106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2-04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7099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11-2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석유자원개발법안

    170927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4-11-1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17086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11-1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17087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11-16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