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252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7-15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수정가결
  3. 공동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212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07-0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

    17219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7-0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17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3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172112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6-2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8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6-22

    수정가결
  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7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6-20

    폐기
  9.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6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6-1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의사상자와 의생자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조성법안

    17206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6-17

    폐기
  11.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1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10

    폐기
  12. 공동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2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10

    폐기
  13. 공동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2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10

    폐기
  1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97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0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98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08

    폐기
  16. 공동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17196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6-0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93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6-0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171947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06-0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910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6-0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9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5-3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7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5-26

    폐기
  22. 대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5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5-25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5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5-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7184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5-2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3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5-19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1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5-1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1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5-1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2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5-17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금융감독법안

    17175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5-0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729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4-28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17171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4-26

    부결
  32. 공동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9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4-2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692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04-2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9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4-2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76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4-1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7166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4-18

    수정가결
  3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6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4-18

    수정가결
  39. 공동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166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4-1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66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4-1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171661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04-15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5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4-14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5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4-1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5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4-14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62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4-1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3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2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4-1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2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4-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60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4-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