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4312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4-2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431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4-2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31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04-2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

    17427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4-1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17427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4-1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421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4-07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7405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3-17

    폐기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405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3-1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52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2-06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3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06

    철회
  11. 공동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17350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0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2-0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

    17347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2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24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25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26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11-23

    수정가결
  17.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27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11-23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28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11-2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29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11-2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30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11-23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9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1-2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27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8

    수정가결
  23. 공동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7318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3

    수정가결
  24. 공동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3165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1-02

    폐기
  25. 공동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29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10-28

    폐기
  26. 공동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3130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10-28

    수정가결
  27. 공동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09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2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6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0-2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70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0-2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7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7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0-2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7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04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0-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0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0-2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93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0-20

    철회
  36.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9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0-20

    철회
  37. 공동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0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9-2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0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21

    폐기
  39.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7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9-1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72595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9-0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03 제17대 ·국방위원회 ·2005-09-09

    폐기
  42. 공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58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0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민간조사업법안

    17259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0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17249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8-2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8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8-26

    폐기
  4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60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8-2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6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8-2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3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8-2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09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10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