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745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9-2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4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7-3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

    176875 제17대 ·2007-06-1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산지개발특별법안

    176876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6-1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2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6-1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2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6-1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2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6-1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82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6-1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2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6-1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75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6-0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9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64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5-2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5-0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4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5-0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6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19

    폐기
  19.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1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4-1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65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4-04

    폐기
  21. 공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333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4-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8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3-2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7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3-23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089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2-0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7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1-19

    폐기
  26. 공동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5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1-12

    수정가결
  28.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17573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2-18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75677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2-11

    폐기
  30. 공동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67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2-1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52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1

    수정가결
  32. 공동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52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1

    수정가결
  33. 공동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17546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4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13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0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0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0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6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06

    철회
  3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6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06

    철회
  39. 공동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

    17510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0-0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175047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09-2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4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8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56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08-2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64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7-2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64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7-26

    원안가결
  4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649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07-2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460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7-1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41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5-23

    폐기
  49. 공동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17435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5-08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435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5-0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