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1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1802964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2-10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5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04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5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4

    수정가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3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03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802791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2-01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3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4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1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4

    수정가결
  11. 공동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18016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0-30

    수정가결
  1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4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0-30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4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0-30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3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0-2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9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9-23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09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1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3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1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토지공급확대를 위한 산지이용활성화 특별법안

    180084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09-0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3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0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8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3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북한인권증진법안

    1800355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07-2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43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7-2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7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1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21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7-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폐기
  28. 공동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180019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09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에 따른 지원특별법안

    17818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8-02-0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3.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34.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17808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9. 공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7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42. 공동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43.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2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3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50.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1 제17대 ·국방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