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7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1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180544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13

    임기만료폐기
  4. 대표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1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1805285 제18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9-06-2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180526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6-24

    수정가결
  8.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7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18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4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16

    수정가결
  10.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4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1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9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1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08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6-1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8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10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6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09

    수정가결
  15. 공동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04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08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5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0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00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5-19

    원안가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9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5-19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60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17

    폐기
  20.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8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16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5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4-14

    원안가결
  2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5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4-1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3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4-13

    대안반영폐기
  24.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29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4-1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32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31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26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2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5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3-2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0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18

    폐기
  29. 공동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3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3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9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3-0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03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0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05

    폐기
  35.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25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3-0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9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20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8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폐기
  39.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8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180325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폐기
  41.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5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폐기
  42. 공동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25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폐기
  43. 공동

    국가공간정보법안

    18032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폐기
  44. 공동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법률안

    18032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폐기
  45. 공동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180325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25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폐기
  47. 공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5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폐기
  48. 공동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25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폐기
  49. 공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180325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6

    폐기
  50. 공동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180310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2-1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