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6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6-09

    철회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아동빈곤법안

    180838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5-04

    수정가결
  4. 공동

    종교문화시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80819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4-1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6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4-1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50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4-0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06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2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3-2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2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3-22

    폐기
  10. 공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8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3-17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8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23

    폐기
  12.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5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12-21

    원안가결
  1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5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1-3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9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1-0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5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1-0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지식재산기본법안

    180645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0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3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1-0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0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3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1806284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10-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22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0-0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76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8-26

    폐기
  22.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62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8-2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76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8-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7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1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180544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1805285 제18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9-06-25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180526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6-24

    수정가결
  3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7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18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4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16

    수정가결
  32.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4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1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9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1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08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6-1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8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10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6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09

    수정가결
  37. 공동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04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0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5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08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00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5-19

    원안가결
  4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9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5-1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8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1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5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4-14

    원안가결
  4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5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4-1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3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4-13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32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31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26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2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5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3-2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0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18

    폐기
  49. 공동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3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3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