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3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1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0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교통기본법안

    181370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0-31

    임기만료폐기
  4. 대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5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21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6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181353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20

    수정가결
  7.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5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1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수정가결
  9. 공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3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0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4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0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4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6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9-2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06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8-30

    폐기
  14.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98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8-24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181289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8-1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91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8-1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방위사업의 시험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1812890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8-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

    181274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7-2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1812574 제18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2011-07-07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애니메이션 진흥법안

    181254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7-0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35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6-2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31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6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1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81080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2-1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180857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6-09

    수정가결
  26. 공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6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6-09

    철회
  27. 대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493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5-18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아동빈곤법안

    180838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5-04

    수정가결
  30. 공동

    종교문화시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80819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4-19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195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04-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6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4-1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50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4-09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0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2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3-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2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3-22

    폐기
  37. 공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8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3-17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8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23

    폐기
  39.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5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12-21

    원안가결
  4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5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1-3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9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1-0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5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1-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지식재산기본법안

    180645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0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3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1-0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0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3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1806284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10-1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22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0-0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76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8-26

    폐기
  49.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62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8-25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76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8-2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