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58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15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57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1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210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0-02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4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7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9-25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교권보호법안

    190197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9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9-03

    폐기
  8.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0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0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59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2-08-28

    폐기
  10.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4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2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0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7-04

    수정가결
  12. 공동

    국가보훈복지법안

    190020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6-2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북한인권법안

    1900152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6-1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190000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5-30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4665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02-1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50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1-0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4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2-3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9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2-0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98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12-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5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2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88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1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8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8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3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181373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1-0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3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1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0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교통기본법안

    181370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0-3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181353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20

    수정가결
  3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5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14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수정가결
  35. 공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3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4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4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6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9-2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06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8-30

    폐기
  40.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98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8-2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91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8-1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방위사업의 시험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1812890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8-1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

    181274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7-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1812574 제18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2011-07-07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애니메이션 진흥법안

    181254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7-0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35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6-2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31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2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6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1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81080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2-11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180857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6-09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