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대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1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2-0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727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11-22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58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15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58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15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57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15

    대안반영폐기
  6. 대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2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29

    임기만료폐기
  7. 대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31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9

    임기만료폐기
  8. 대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0-23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2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2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210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0-0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4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7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9-2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교권보호법안

    190197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7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12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19017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12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6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9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9-03

    폐기
  20.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0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0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59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2-08-28

    폐기
  22.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4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21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0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7-04

    수정가결
  24. 대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0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02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0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02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4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02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0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2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가보훈복지법안

    190020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6-2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북한인권법안

    1900152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6-1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190000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5-3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4665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02-1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50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1-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4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2-3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9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2-0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98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12-0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5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2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88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18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4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84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3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8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9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9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9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8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11-0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3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181373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1-0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