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유정복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

55

대표발의

13

가결류 24%

511

공동발의

  1. 공동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17087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11-16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병역법중개정법률안

    170848 제17대 ·국방위원회 ·2004-11-1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적법중개정법률안

    17084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11-12

    수정가결
  4.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중개정법률안

    17080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1-10

    원안가결
  5. 공동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17075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11-0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7073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4-11-0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수도법중개정법률안

    17071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11-03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남북관계기본법안

    170718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11-0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17061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4-10-2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가보훈기본법안

    17057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4-10-0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17052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24

    폐기
  12. 공동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17047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20

    폐기
  13. 공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046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9-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046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9-17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17044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5

    폐기
  1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44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5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17044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5

    폐기
  18. 공동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17044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042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4-09-1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17041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0

    폐기
  21. 공동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17041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0

    폐기
  22. 공동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7042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9-1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화폐기본법안

    17037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0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34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8-30

    폐기
  25. 공동

    관세법중개정법률안

    17034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8-30

    폐기
  26. 공동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17034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8-30

    폐기
  27. 공동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17034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8-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17035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8-30

    폐기
  29. 공동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17033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8-2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33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8-26

    폐기
  31. 공동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17032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4-08-24

    폐기
  32. 공동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17030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08-2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악취방지법중개정법률안

    17031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08-23

    폐기
  34. 공동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031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4-08-23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17027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08-1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17026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08-10

    폐기
  37. 공동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17025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4-08-07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형법중개정법률안

    17022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07-27

    폐기
  39. 공동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17020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7-1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방송법중개정법률안

    170207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07-1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7018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7-14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017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07-13

    폐기
  43. 공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17016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7-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16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7-12

    폐기
  45. 공동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17016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7-12

    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14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7-07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7014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7-0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17014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7-0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15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7-07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국회법중개정법률안

    17013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4-07-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