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5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1-31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6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1-27

    임기만료폐기
  3.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9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1-08

    임기만료폐기
  4.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3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1-01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임기만료폐기
  6. 대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8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17

    임기만료폐기
  7. 대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4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8. 대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5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02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30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3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4-29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97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4-23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3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70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2-24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5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2-21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20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4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19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5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7-02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7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02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1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1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8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4-04

    대안반영폐기
  22. 대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5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7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3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수정가결
  25. 대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5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2-10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6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수정가결
  28. 대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3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3

    원안가결
  29. 대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7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1-08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4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7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1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4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0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02

    철회
  34. 대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4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32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8-06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6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5-18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5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5-15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43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3-25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74 제19대 ·국방위원회 ·2014-11-20

    대안반영폐기
  41.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5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18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37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07

    대안반영폐기
  43. 대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99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0-06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67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3-10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190967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3-10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67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3-10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92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2-31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3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3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7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4-10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