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887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4-2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76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4-17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76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4-1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68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4-1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54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4-0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53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4-01

    수정가결
  7. 공동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51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4-0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50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3-30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41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3-2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34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3-1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34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3-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34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3-1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34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3-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27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3-1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272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5-03-13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9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3-02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1914008 제19대 ·정보위원회 ·2015-02-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95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2-1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191385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1-3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80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1-2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64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1-1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57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1-0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45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3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45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30

    수정가결
  25. 공동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45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30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45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3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97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0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법의관법안

    191288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0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7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1-26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7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1-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7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1-2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5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1-1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52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1-1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1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1-1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2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1-17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51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11-17

    폐기
  38.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7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1-1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45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7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1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62 제19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014-10-2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84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9-25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76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9-19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74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9-18

    수정가결
  4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71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9-1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51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08-2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3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2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3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29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8-01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