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889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1-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87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11-2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890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1-2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8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1-2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82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11-20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66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11-1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191765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11-0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58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11-0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47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0-30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31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10-2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9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10-2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0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10-0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30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10-0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1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10-08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86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86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731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9-04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51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8-21

    원안가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0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8-1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29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7-3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22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7-2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140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7-2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1596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7-0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6-1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54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6-1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43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6-0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418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6-0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424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6-0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37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5-06-0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77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6-0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수정가결
  40.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4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5-2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30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5-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1915324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5-05-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01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5-0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89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4-28

    수정가결
  46. 공동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89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4-2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489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4-2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8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4-2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89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4-28

    수정가결
  50. 공동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89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4-2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