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87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0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2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90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2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27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7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수정가결
  11.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1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수정가결
  12.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수정가결
  13.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0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1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4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5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2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6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6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7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87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6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200186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6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2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64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0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9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6-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9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6-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13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07

    철회
  2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3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07

    철회
  30.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31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07

    철회
  31. 공동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2000132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07

    철회
  32. 공동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5-3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5-31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002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2000032 제20대 ·정보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2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03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0002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청년기본법안

    200002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3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8478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1-1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24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12-2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18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12-1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12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2-0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802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12-0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02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12-0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94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11-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