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0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2-03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수정가결
  3.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7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0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1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3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18

    임기만료폐기
  6.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7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1-13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4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1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5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1-0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9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1-0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24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30

    수정가결
  12.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8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2-29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6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2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수정가결
  15. 공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3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13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3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3

    원안가결
  17.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0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1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8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09

    원안가결
  1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22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8

    수정가결
  2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20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8

    수정가결
  21.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49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8

    수정가결
  22.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4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8

    원안가결
  2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10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0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64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2-0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02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2-01

    폐기
  26. 공동

    극지활동 진흥법안

    200404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4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1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범죄예방 기본법안

    200341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7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1-08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4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7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1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4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0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02

    철회
  36. 대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4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87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0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25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90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2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27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7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2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수정가결
  46.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41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수정가결
  47.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수정가결
  48.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0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1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4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5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