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9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45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9-1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46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9-18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4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9-1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8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4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30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4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3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1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0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1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76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0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0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7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2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46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46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9

    수정가결
  16. 공동

    법의관법안

    200742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1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30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6-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76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4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9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20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3-07

    수정가결
  21. 공동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0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2-2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4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2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0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2-0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수정가결
  26.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7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0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18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3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1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7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1-13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4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1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5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1-0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96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1-02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24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30

    수정가결
  34.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8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2-29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6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3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1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0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12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8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09

    원안가결
  3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22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8

    수정가결
  4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20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8

    수정가결
  41.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49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8

    수정가결
  42.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4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8

    원안가결
  4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10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0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64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2-0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02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2-01

    폐기
  46. 공동

    극지활동 진흥법안

    200404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0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1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4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1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범죄예방 기본법안

    200341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