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8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8-1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75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0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3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3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62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2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62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1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7-3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59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7-27

    원안가결
  1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2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51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7-2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380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7-1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24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7-0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1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6-2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201399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6-25

    수정가결
  1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6-0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7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5-1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9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4-2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3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2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19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99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4-1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7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5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4-03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6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1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389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03-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6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2-09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80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0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세청법안

    201177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2-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0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206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01-0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9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1-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98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8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1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6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04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3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1-2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8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0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2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9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0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7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11-0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