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4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9-1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3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0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2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0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3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9-05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22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31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201517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6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8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9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4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8-2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0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2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1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8-2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1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2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2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8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8-1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75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0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3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3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62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2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62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1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7-30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59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7-27

    원안가결
  25.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27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2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51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7-20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4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1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380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7-1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24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7-05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5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7-02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7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0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1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6-2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201399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6-25

    수정가결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6-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7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5-1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9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4-2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3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2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1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2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99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4-1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1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1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8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4-0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