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0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01

    원안가결
  4.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1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01

    원안가결
  6. 공동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1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01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30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3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4-2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17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4-25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97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4-2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949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0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949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01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2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9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3-1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8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3-1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00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3-0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812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2-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5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9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1-1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1-0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1-09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1-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4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1-0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2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31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3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70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2-24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5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2-2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50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11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0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0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1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86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2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61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11-2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6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0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8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1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5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9-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2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9-11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