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469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9-1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34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9-05

    수정가결
  3.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33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9-0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33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9-0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21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8-2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22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8-2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2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8-2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21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8-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22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8-2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1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7-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40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7-1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6-2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3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6-1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92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6-1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9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6-1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92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6-1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5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3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수정가결
  22. 대표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부결
  25. 공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60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2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9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23

    수정가결
  2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6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2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1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2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0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20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8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1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1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1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1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14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4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2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0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021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6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3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02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5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0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35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5-02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0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5-0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