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4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06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10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7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9-1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70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10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0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10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0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10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74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9-1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4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07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5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07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618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06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28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06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북한인권법안

    1901585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0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7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08-3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7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8-3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190145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8-31

    수정가결
  16.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81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8-2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가공론위원회법안

    190137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8-2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6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2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6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2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04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03

    수정가결
  22. 공동

    군인복무기본법안

    1901018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8-02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00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01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0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7-27

    폐기
  25. 공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82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2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9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07-23

    수정가결
  27. 공동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1900781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07-20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21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7-17

    원안가결
  29. 공동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2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17

    수정가결
  30. 공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1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7-17

    원안가결
  31. 공동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18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7-17

    원안가결
  3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0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0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6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0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1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0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8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64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7-1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55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7-06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0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2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36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6-28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6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6-2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25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6-2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22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6-21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07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0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