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2.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1-30

    원안가결
  3.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3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 공동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7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5. 공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6 제19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7. 공동 수정가결
  8. 공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9. 공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04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0. 공동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88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1. 공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1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2.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4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3. 공동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9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4.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21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5. 공동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1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6. 공동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5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7. 공동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03411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1-25

    수정가결
  18. 공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190331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1-14

    수정가결
  19. 공동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5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1-08

    수정가결
  20.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2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02

    철회
  21. 공동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3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1-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7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2-31

    수정가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8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2-0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79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1-2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72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1-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69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1-2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69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1-2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68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1-2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

    190267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1-2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극지활동진흥법안

    190263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53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1-12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5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1-0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40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10-3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3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0-3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4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2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3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0-1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190223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0-1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113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2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0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0-0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104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2-10-0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9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075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28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6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0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1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9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수정가결
  50.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4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