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2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190501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2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7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1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95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5-14

    수정가결
  5. 공동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34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5-13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93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5-1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4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5-13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01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5-09

    폐기
  9. 공동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1904815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5-0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81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0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190474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3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70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2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3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4-23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7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4-10

    수정가결
  1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0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6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03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62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1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8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91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3-0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3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0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8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19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3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1-3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3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31

    수정가결
  29. 공동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4 제19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0.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5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1. 공동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2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2.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6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3.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7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4. 공동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8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5. 공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2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6.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97 제19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3-01-30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8. 공동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2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9. 공동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9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0. 공동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8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1. 공동 수정가결
  42.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9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3-01-30

    원안가결
  43. 공동 수정가결
  44.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3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5. 공동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5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6. 공동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5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7.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30

    폐기
  48. 공동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1903484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3-01-3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93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50. 공동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2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