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진태

시·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54

대표발의

17

가결류 31%

641

공동발의

  1.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85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2-30

    원안가결
  2.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15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2-2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56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12-1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43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2-0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33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2-05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2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2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08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2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9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1-2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9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2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1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1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1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1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71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12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장애보건법안

    190767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7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8

    원안가결
  16.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2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6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0-30

    수정가결
  19. 공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25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0-1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4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0-1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4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0-1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190720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08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134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10-0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10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10-0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99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9-26

    수정가결
  2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9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9-26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4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9-2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1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1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90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9-17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3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기록원법안

    190676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6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6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0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6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5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9-10

    폐기
  3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7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39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8-1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11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7-2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특별감찰관법안

    190573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2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70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6-2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5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2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8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6-1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5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1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5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6-12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4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3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0517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5-29

    수정가결
  48.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16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2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8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23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